경기도의회·경기도 주최 토론회 알림 현수막
‘정당 현수막’ 볼 수 없다는 규정 이유로 철거
같은 자리에 함께 게시된 현수막은 그대로 둬
“시장 민주당-동부권 보수 텃밭… 정치 차별”
“현행법 적용, 절차에 맞게… 편향 의도 없어”
안성시 건축과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 알림 현수막을 석연찮은 이유로 철거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건축과는 해당 현수막 외에 같은 자리에 함께 게시된 다른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26일 주민과 시 등에 따르면 시 건축과는 최근 도의회와 도가 27일 안성 죽산농협에서 공동 주최하는 ‘남한강 수계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이를 알리기 위한 동부권 6곳의 게시된 현수막들을 게시 하루 만에 모두 철거했다.
건축과는 현수막 철거 이유로 정당법에 의해 지방의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해 설치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해당 현수막을 개인 현수막으로 규정했고, 위치 또한 지정게시대가 아닌 현수막을 달 수 없는 곳에 설치돼 철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동부권 주민들은 ‘명백한 정치적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동부권 주민 A씨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가뜩이나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동부권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도가 나서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데 시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을 놓고 있다”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지역구 도의원이 국민의힘인데다가 동부권이 보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위는 정치적 차별이 명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시가 같은 자리에 다른 현수막들은 그대로 놔두고 해당 현수막만을 제거한 것이 우리의 주장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토론회에 좌장으로 나서는 지역구 도의원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박명수 도의원은 “공익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위치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철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도의회와 도의 행정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토론회 현수막 철거는 현행법을 적용해 절차에 맞게 제거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다만, 같은 자리에 게시된 다른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만큼 시정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