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각 1기 신도시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
추진 단지 “동의율 최대 배점, 현실 고려 안해”
道 차원 정성평가로 보완 필요하다는 의견도
선도지구 선정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군포 산본지역 단지별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사실상 주민 동의율로 판가름나는 평가는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단지별 갈등을 부추긴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주기적으로 각 지역 시민협치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엔 군포시에서 산본 시민협치위원들과 마주 앉았다. 군포시가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과 향후 경기도 계획에 대해 시민협치위원들에게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시민협치위원들 중엔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하는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들도 포함돼있는데, 이 때문에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 동의율과 관련해 한 위원은 “여러 단지가 통합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게 정부의 기조다. 그런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동의율 확보가 용이하고 규모가 작은 단지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대가 크고 몇 개 단지들이 묶어 통합을 타진하는 곳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단독으로 선도지구 신청을 준비 중인 단지의 한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일 경우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 통합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못 하는 단지들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주민 동의율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경기도 차원의 정성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위원은 “지금 평가는 정량 평가만 한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의 시급성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각 1기 신도시 단지들과 이해관계가 없어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기도가 정성 평가를 실시해 이런 점을 보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있던 단지에선 재건축으로 선회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하는데 단지 특성상 동의율 확보가 더욱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정부, 각 1기 신도시 지자체와 평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과 검토가 있었고 그 결과 정부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해당 표준안을 토대로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선정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포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선택했다. 하은호 시장도 “도시 개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소통과 홍보를 다방면으로 강화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