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잡음(8월30일 인터넷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과 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이 찬성했고, 민주당 3명과 무소속 1명이 반대했다.
조사특위를 대표 발의한 손성익(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왜 조사특위가 통과되면 안된다는 것인지, 폐기물 처리업체에 무엇이 드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강렬하고, 더 많은 감사와 감찰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민은 감사원에 시민 334명의 서명을 받아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과 사무처리, 대행업체 계약이행 및 부정당 여부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우리 의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반성해야 하며 잘못된 관행과 반칙에 눈감지 말고 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의로운 결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투표에 앞서 본회의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당론 강제 결정은 유감”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면 시는 주어진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지만,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합법·합리적 요구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조사결과 불법이 확인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구성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