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학년 절반 신고' 반발
초교내 요구사항 일부 수용 불구
장학사 교체·학생간 분리 등 고수
교육지원청 "완전 분리는 어려워"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수십여 명이 '허위 학교폭력 신고'를 주장하며 학교와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8월22일자 8면 보도='학폭 신고 남발'… 학부모들 등교거부 대응)하는 가운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대응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 같은 방안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면서 도교육청과 국회 등에서 집회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 소재 A초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교내 CCTV 설치(62대), 정문 앞 초소 설치, 실버도우미 배치, 시설물 개선 등 최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이 학교에서 6학년 전체 2개반 학생 41명 중 절반 수준인 20명이 '학교폭력'으로 총 46건이 신고되는 등 '허위 학폭'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하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 등에 개선을 요구한 뒤에도 진척이 없자 보이콧 차원에서 등교 거부를 감행하고 학교지킴이 활동을 자처해 교내 순찰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학생 및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만류와 보육, 진학을 위한 출결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등교 거부 장기화 계획을 철회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대응에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면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해 여전히 대치 국면을 보이는 모양새다.
학부모 대표 B씨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1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규정을 방패 삼아 피해자만 더 많이 양산한 셈"이라며 "담당 장학사 교체와 학생 분리 조치, 학폭 신고 체계 개선 등 학부모들의 모든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도교육청, 국회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 의견에 공감해 요구 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CCTV는 금일 설치를 완료해 10일부터 가동이 될 것"이라며 "보호자 분들은 학생 간 완전한 분리 조치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동안 접수된 학폭 신고 건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