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구유치·산단 활용 추진에
시의회, 택지개발·원점 재검토 주장
고도제한 완화 미지수 전략수립 촉구
국방부로부터 반환되는 옛 6군단 부지 활용을 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가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시의회에서는 부지 활용 정책과 관련, '택지개발' 안이 제기됐다.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개발에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부지에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해 드론 방위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시의 핵심 정책과 충돌하고, 무엇보다 고도제한으로 실현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아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연제창 의원은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업단지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유입 측면에서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개발계획과 추진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부지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고도제한을 현행법으로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연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낼 전략 수립을 시에 촉구했다.
실제 시가 추진 중인 특구 배후시설 조성도 고도제한 영향 때문에 저층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시도 이를 보완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의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군의 고도제한 조정 없이 확실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고도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군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점이다.
시는 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는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장기 과제라는 입장이다.
6군단 부지 활용 정책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시는 지난 8월26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6군단 부지 활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36.1%가 산업과 주거시설의 조화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에 32.8%는 첨단산업 중심 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차범위(±4.3%포인트) 내에서 백중세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6군단 부지가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라 주거시설 조성을 원하는 시민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택지개발 방안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고 지역의 최대 난제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방향이 옳은지는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