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번개탄 판매개선' 수단 통제 첫 시도
국가중점사업 지정… 대부분 지자체 추진
지역별 '수행능력' 편차 줄이는 과정 머물러
정부·지자체 모두 고민해야 할 숙제 남아
■ 지자체·지역사회 역할 커져야
지난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빛났던 한 해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자체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코로나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섰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시작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인 고양시와 인천시였다.
자살예방사업에도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다. '수단 통제'는 자살예방 효과가 강력한 방법 중 한 가지로 꼽힌다.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은 자살예방 관련 수단 통제 사업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례인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 경기도였다. → 표 참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는 2010년대 중반부터 도내 시·군과 협력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번개탄이 있는 마트 진열대에 자살예방 홍보 문구를 부착하거나, 번개탄을 별도 보관함에 넣어 번개탄을 구매하려면 마트 직원들을 반드시 통하도록 만든 것이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현재 국가중점사업으로 지정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번개탄과 농약 등의 판매 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살예방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역시 각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각 지역의 자살예방사업 수행 능력 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표준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자살예방사업의 무게 추는 표준화에서 '특성화'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마다 자살과 관련한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며 "어떤 지역은 고령화가 많이 되어서 노인 자살률이 높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정신보건과 관련한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살예방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www.spckorea.or.kr/)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https://www.mentalhealth.or.kr/)에서 거주지 인근 자살예방센터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