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문인력 부족"… 장기실종 아동 수색 사실상 방치

[5월25일 '실종아동의 날'·(上)] 사라진 아이들

실종아동 한소희양의 모친 이자우씨가 실종 당시 딸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생후 7개월이던 한소희양은 1989년 5월 18일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집에서 사라졌다. 2022.5.23 /이자현기자 [e-mail]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실종된 아동은 4월 기준 107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실종된 지 10년이 지난 '장기실종'에 해당하지만, 정작 장기실종아동 수색은 예산 및 인력부족 등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 99%, 부모 품으로 돌아와
찾지 못했다면 10년 지난 실종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 아동실종신고 누적 건수가 2019년 5천119건, 2020년 4천441건, 2021년 4천666건이라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실종아동을 발견한 이른바 해제율은 2019년 99.9%, 2020년 100.1%, 2021년 99.2% 등을 기록했다. 해제율은 이전 연도 신고 건수가 이듬해에 반영되는데, 최근 이같은 수치는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관련기사_1]]반면 장기실종 아동 대부분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경기 남부지역에서 실종된 아동 107명 중 104명(96.3%)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년이 넘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서 장기실종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잦은 인사 발령 등을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전담팀은 실종 신고 이후 1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수색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마저도 통상 1~2년 단위로 담당 경찰관이 바뀐다.

오랜 시간과 노력 필요한 수사
담당경찰은 1~2년 단위로 변경

실종 아동의 엄마 이향순씨가 잃어버린 딸 장정훈(당시 만20개월)양의 사진을 펼쳐놓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 장정훈양은 1989년 7월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할머니 집 대문을 나간 뒤 실종됐다. 2022.5.23 /김금보기자 [e-mail]

장기실종아동 수색 예산 자체가 그동안 없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경찰에 줘야 하는데
예산 전액을 산하 전문기관에 줬다

서기원 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장기실종아동 수사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인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된다"며 "경찰 특성상 범죄 해결은 진급과 직결되는데 실종 아동 찾기 업무는 그게 안 되니 경찰 내에서도 기피 부서가 됐다"고 말했다.

장기실종아동 수색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종아동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만 관련 예산이 편성된 탓에 실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기원 대표는 "장기실종아동 수색 예산 자체가 그동안 없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 경찰에 줘야 하는데, 예산 전액을 산하 전문기관에 줬다. 전문기관은 예방,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지 찾지는 않는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찾으려고 하면 예산을 줘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해결도 안 되니 손을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시은·이자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