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송파 세 모녀'를 만들지 않으려 마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결국 지난 21일 수원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A씨와 40대 두 딸의 극단적 선택(8월23일 7면 보도=막을 기회 있었기에 더 안타까운 '수원 세모녀' 비극)을 막진 못했다.
제한된 정보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를 보이는 시스템에 안주하기 보다, 생계유지 어려움 등에 신변을 비관하는 '또다른 세 모녀'들이 "힘들다"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한된 정보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한계… 또 다시 '세모녀 비극' 야기
"단순 세대방문 활동 넘어 촘촘한 동네 네트워크 마련을" 목소리 커져
경기도 내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무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A(30대)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가진 '정보 한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이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이란 기준으로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있지만 기준에 못 미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도 많다"며 "그렇다고 기준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대상이 많아져 위기가정 식별이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시스템 내 정보를 과다하게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해 위기가정이 지역 사회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송파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만으로 부족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국 읍면동에 주민 등 민간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겨났지만 단순한 세대 방문 등 활동에 그쳐 촘촘한 동네 네트워크가 형성되진 못하고 있다"며 "접근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동네단위 지역 공동체를 늘려 위기가정이 주변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물론 기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지단체에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채현탁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건 터질 때마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 개선에만 매달리기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는 단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며 "또 당장 성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개선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질 순 없지만 위기가정 사전 인지를 위한 정보 다양화 등 꾸준히 개선돼야 한다"며 "또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보다 세부적인 공무원들의 대응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