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으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 등 특수 상황 탓에 안타깝게도 사회에서의 자발적 배제를 선택했던 이번 '수원 세 모녀' 사례(8월31일자 9면 보도=[다시 쓰는 '수원 세 모녀' 사건·(3)] 발굴 대책만으로는 지원 한계)는 기존 사회복지 시스템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수원시가 기존 시스템 한계를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 뒤 지원 체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1일 정부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일하는 지자체 등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박재현 수원시 복지협력과장이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을 만나 '사각지대 발굴, 지역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수원 세 모녀 관련 건의사항' 문서를 전달했다. 


주소·실거주지 불일치 매뉴얼 부재
체납 정보제공 빠진 부분 해결 촉구
사각지대 발굴 처리 기한 단축 건의


수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사회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에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서로 불일치하는 대상자 정보, 주소지 미거주 대상자 사후 처리 매뉴얼 등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 확대, 거소지 등록 대상·열람 제한 대상 확대, 임대차 신고제·거소지 등록정보 활용(공유)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정보 제공과 현장 방문 시점 간 시차 발생,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제공 지연을 비롯해 시스템에 '체납' 정보가 빠져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소지 미거주 대상에 대한 사후 처리 매뉴얼 마련으로 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정보제공 주기와 처리 기한 단축(2개월→1개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수원시의 건의사항들이 반영되면 단순히 실거주지 불일치 대상자들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처리를 통해 복지체계와의 연계까지 이어지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수원시 복지협력과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