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민자 또는 그 후손인 재외동포를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사람'과 '국적과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해외 거주자'로 정의한다.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는 2021년 기준 193개국 732만5천143명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미국(263만명), 중국(235만명), 일본(81만명), 캐나다(23만명), 우즈베키스탄(17만명) 순으로 분포한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모국과 가까워지길 바라왔다. 한인 동포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여러 부처로 흩어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한데 모으는 것뿐 아니라 최근 각국 한인사회에 화두가 된 '역이민' 등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원하고 있다. 역이민은 한국의 인구절벽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각 부처 업무 한데 모아 지원 업무
정부조직개편 발표 국회 계류상태
한인사회 '역이민' 인구 대안 가능성
재외동포와 모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재외동포청 신설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곧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전원이 정부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외동포청은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이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한 교류·교육·조사연구분야 사업에 출입국·체류와 국적(법무부), 국내 체류 동포 지원(행정안전부), 재외동포 교육 지원(교육부), 경제 네트워크 관리(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입양 한인과 의료 지원(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가 가진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또 재외동포 대상 세제 혜택과 국내 거주 요건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정책을 직접 기획해 추진할 전망이다.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도 뜨겁다. 인천시, 대전시, 제주도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쪽에서도 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고려인 이주 역사를 담은 사진전, 지역 주민과 고려인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한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려인의 정착을 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이 현재 민주당의 재외동포기구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은 수도권에 유치할 필요가 있고,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에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내 어느 지역으로 유치할지는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동'… 인천시도 외교전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재외동포들을 만나 재외동포청 유치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싱가포르와 호주, 지난달 중순 유럽 프랑스·스페인·독일·네덜란드, 이달 20~24일 미국 하와이를 잇따라 방문해 현지 한인 단체들로부터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도 이달 17일 우즈베키스탄에서 현지 고려인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와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역사관 건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시에 730만 재외동포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동포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인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이시은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