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버스터미널이 남긴 것·(上)] '민간' 터미널 연원과 대안

1960년대말 고속道 개통에 토지주들 운영… 전국 296곳중 248곳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현재 운영사와 터미널 입점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인수 희망 업체는 지난해 말 터미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서류를 배포하고 인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4일 오후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탑승장 바닥이 파손돼 있다. 2023.1.4 /이지훈기자 [e-mail]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현재 운영사와 터미널 입점 자영업자들에 따르면 인수 희망 업체는 지난해 말 터미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관계를 조정하는 서류를 배포하고 인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 서류에는 터미널 운영권이 전환되면 새롭게 추진될 개발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사업자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쫓겨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인가는 아직 없지만 새로운 민간 운영사가 들어서려는 시도는 있는 상황"이라며 "터미널 부지는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지정돼 있지만 터미널이 아예 폐업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용도변경 여부는 그때 가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경기 역사 28곳중 6곳만 공공 시설
연도별 수송 인원 감소세 적자 가중
대다수 민영이라 '준공영제' 제시도

지자체들은 자칫 터미널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 땅값이 폭등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지 않을까 우려한다. 화정터미널 정책토론회에 참여했던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지역의 복지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 빼고는 인근 주민과 상인, 토지주들 모두 이곳이 개발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폐업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업체는 코로나 이후 성남시에 거듭 경영난을 호소하며 용도변경 등 대처 방안을 요구했지만 협의는 번번이 무산됐다. 폐업 직후 성남시는 임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중장기 대책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심각한 터미널 폐업의 후폭풍은 결국 공공성을 지닌 인프라 시설인 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외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 유독 버스터미널을 민간이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낙후된 시설·계속되는 적자 등의 이유로 경기도 내 노후 시외버스터미널들이 사라지고 대신 상업 시설이 드러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4일 오후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의 모습. 2023.1.4 /이지훈기자 [e-mail]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전국 곳곳에 고속도로가 개통하며 토지를 소유한 민간이 버스터미널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전국 296곳의 버스터미널 중 민간터미널은 248곳으로 경기도 역시 28곳 중 6곳(용인, 화성, 평택, 오산, 가평, 연천)만 공공이 운영한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터미널이 적자라는 게 공통점이다. 자동차 보급과 철도망 확대가 원인으로 꼽힌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고속·시외·시내버스 기준)을 보면 연도별 수송 인원은 2019년 56억9천742만여명에서 2020년 39억9천232만여명, 2021년 39억2천50만여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는 터미널을 공영으로 운영한다. 이미 대다수 터미널이 민간 소유인 한국에 공영제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버스터미널 준공영제'도 대안으로 제기된다.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는 "버스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수단인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로서는 노선을 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는 군 단위에서만 지자체가 직접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부 민영터미널을 제외하면 영업 손실이 가중되고 있고, 공영터미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준공영제와 공영제 모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라 쉽사리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시은·김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