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평군은 보건소 관리의사를 뽑는 데 애를 먹었다. 임기제 공무원인 관리의사는 보건소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한다. 관리의사는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역 의료체계지만, 실제 이들을 채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공무원 급여로 임금 수준이 낮고 도내에서도 양평군의 경우 외곽에 있다 보니, 지원하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사회 역동성을 키운다는 취지와 더불어, 관리의사, 아동보호, 노동, 안전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도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임기제 공무원이 낮은 처우 등 여러 이유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시흥시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도내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여기에는 아동보호요원인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했는데, 몇 번의 재공고를 거쳐 어렵게 채웠다.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아동보호에 전문화된 이들이 필요했지만, 아동보호 분야 자체의 인력이 적고 야간에도 출동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은 높지 않다. 이에 시흥시는 직급을 높여 재공고를 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안성시도 임기제 공무원인 건축안전센터 요원을 뽑기까지 여러 차례 재공고를 거쳐야 했으며 중대재해 관련한 인력도 일선 시·군에서는 채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곽지역 채용 못해 잇단 재공고
탄력 운영 어려워 '보은' 도구 전락
"악용사례는 막고 처우 개선해야"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며 일부 시·군에서는 이들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임기제 공무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노무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지원 자체가 적다.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제한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해서 대부분 시·군에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기초단체의 경우 임기제 공무원을 뽑고 싶어도 정부가 총액 인건비를 제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게다가 임기제 공무원을 보은인사 도구로 쓰는 관행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 10년 가까이 일한 임기제 공무원이 단체장 교체와 함께 재계약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존 전문성을 키운다는 목적에 맞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도 무분별한 채용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제 공무원을 통해 공직사회 전문성을 키우되, 악용되는 사례를 막을 대안이 필요한 셈이다. → 관련기사 3면([임기제 공무원 어떻게 활용할까·(下)] 취지에 맞는 제도, 어떻게 변해야할까)
/취재팀
※취재팀: 지역사회부 김영래 부장, 정치부 공지영 차장, 신현정·고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