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로 흔들
‘인구소멸 위험지역’ 고령화 심각
각각 규제 5, 6개 있어 개발 난항
여주는 구도심 침체 문제도 과제
최재관 vs 김선교 - 여주시양평군
여주시양평군 지역구는 통상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선거구입니다. 신도시가 많고 젊은 유권자 목소리가 강한 경기도 여러 선거구들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수 입장에선 보수정통의 맥을 잇는 소중한 지역구죠. 지역민심을 흔들만한 큰 이슈가 많지 않고 인구 유입 등 변화도 적은 지역이라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성향이 강한 것은 그간의 선거에선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이슈가 터지면서 평화로웠던 여주시양평군 지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일 양평군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두고 문제제기가 일었고, 대통령 처가와의 연결성까지 불거지며 특혜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재검토-백지화-재개’ 등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결정을 여러차례 뒤집고서야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이슈는 현재진행형 입니다. 사업은 재개가 됐지만 종점안이 변경된 것을 두고는 여전히 정쟁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평군을 찾아 해당 의혹을 강조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와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재관 후보는 농촌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농민운동, 친환경 무상급식활동, 농어업정책포럼 등 농촌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일했죠.
김선교 후보는 양평에 뿌리가 깊습니다. 양평에서 나고 자라 양평군 공무원으로 일했고 3선 양평군수를 지냈습니다. 또 지난 21대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여주시양평군을 대표했는데, 그야말로 일생을 양평에서 보낸 토박이입니다.
게다가 두 후보는 21대 총선에서도 맞붙은 바 있어 이번 총선은 ‘리턴매치’의 성격을 띱니다. 보수 강세 지역인데다 양평 토박이인 김선교 후보를 상대로 최재관 후보가 승리하려면 태생적 한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선교 후보도 핸디캡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바 있습니다. 이때문에 현재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의석은 공석인데,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이슈로 여주시양평군 선거구가 전국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됐지만, 정작 여주시양평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선, 그리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인일보가 대신 지역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후보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인구소멸 여주·양평…떠나가는 청년 인구 붙잡기엔 열악한 인프라
이번 22대 총선에서 같은 선거구로 묶인 여주시와 양평군이 맞닥뜨린 가장 큰 현안은 인구 유입입니다. 두 지자체 모두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는 계속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선 교통·의료·생활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하지만 두 지자체를 둘러싼 대여섯개의 규제로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대로 개발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의 총선과 지선에서 꾸준히 인구 유입을 위한 공약들은 제시됐으나, 큰 진전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두 지자체 모두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때문입니다. 2021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실제 여주시와 양평군의 전체 인구 중 2030 인구 비율은 2013년 24.4%, 21.5%에서 지난달 19.5%, 16.1%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60대 이상 인구 비율은 22.3%, 26.7%에서 35.9%, 41.0%로 급증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때문에 두 지자체는 모두 2030 인구 유입을 위해 교통·의료·생활 인프라 확충과 산단 조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총선과 지선에서 나온 공약들도 많습니다. 여주시에선 GTX-D 노선 조기 개통, 경강선 여주~원주 구간 복선전철 조기 개통, 첨단 산단 16개 동시 조성 등이 나왔고, 양평군에선 용문역 KTX 정차, 디지털산업단지 조성, 국립교통재활병원 응급실 신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 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거나 구체적인 청사진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특히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의 경우 역시나 중첩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주시는 16개 산단 조성 과정에서 절차와 협의, 심의 등 각종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양평군이 추진하는 디지털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양평군 관계자는 “원래는 IT 기반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입주 희망 기업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여주시의 경우엔 구도심 침체 현상을 막기 위한 균형개발도 또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상권이 많이 침체했고, 인구 감소 여파로 지속적으로 손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홍문동에 위치한 시장을 여주역 인근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라 구도심 활력은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달 29일 찾은 여주시 창동 소재 한글시장은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건물마다 걸려 있는 등 썰렁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여주시청 인근 소규모 상권 공실률은 경기도 전체 평균(6.7%)보다 높은 2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구도심 침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글시장에서 20년 동안 유아복 장사를 해온 김모(45)씨는 “시청도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여주역 주변이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쪽에서 장사하시다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도시재생개발 사업으로 여러 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후보
현재 여주·양평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속 빈 강정입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마을회관에는 일흔 넘은 어르신이 지키는 것이 여주·양평의 현실입니다.
여주·양평도 지역 소멸 위기일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을 두 가지만 바꾸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에서 할 수 있도록 바꿔서 농민들이 쌀도 생산하고, 그 위에 태양광으로 전기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넓은 논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멀리 갈수록 송전료가 비싸지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 전기가 생산된 곳으로 기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아들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전기를 반도체 공장에 제공하고, RE100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 일자리 6천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3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주·양평의 모든 마을에 공동체 태양광을 설치하면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전기 트랙터로 생산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태양광을 할당해서 월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도 제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살면서 일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여주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원도심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시장상권활성화 활동을 적극 지원, 친수기반형 문화거점도심으로 유동인구 유입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습니다.
신도심은 여주역 연결 교통문제 해결, 여주역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버스 배차 간격 조정으로 대기시간 불편 해소, 자가용 이용 시민을 위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교통인프라 개선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인프라 개선의 효과는 출퇴근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주거 및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동남부 광역 철도망의 거점으로서 여주GTX-D 조기 추진 사업과 수도권 동부 교통 핵심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추진입니다.
두번째로 관광산업 활성화라고 봅니다. 세미원 두물머리 국가정원과 강천섬 지방정원, 등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특화시장으로 발전시켜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외부 인구가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지자체장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동호인 활동, 등 주민간의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민과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었던 기간동안 인구가 대폭 증가한 것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한 정책이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주시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발전의 방향을 특화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여주시를 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구도심과 신도시의 상생 발전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은 전통의 역사와 새로운 역동이 느껴지는 곳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여주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공간을 적극 관리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전이 예상되는 여주시청은 예를 들어 여주 역사박물관이나 여주 시민 커뮤니티센터, 여주 로컬푸드판매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궁무진합니다. 여주시청 부지가 여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또 강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도시는 각종 사무시설과 기업들을 유치하여 일 자리 많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신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시가 하나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교통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제2 여주대교’ 신설 추진과 ‘구도심과 신도시를 잇는 순환 버스’를 통하여 언제든 이동이 편리하고 자유로운 하나의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풍부한 일자리와 안전한 치안입니다. 여주의 가족들과 앞으로 새로이 여주의 가족이 될 이주민들이 여주에 사는 것이 자긍심이 될 ‘도농 복합 여주시’를 완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