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치매안심마을·고양 기피시설
광명시 겪은 문제 유사 사례 다수
주민 목소리·직접 대안 제시 희망적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임무를 부여받아 성장한 경기도 내 여러 시·군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광명시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광명시는 서울 개봉지구의 일부로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도시로 형성됐고, 철산리는 서울 구로공단을 배후로 하는 택지지구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서울의 위성도시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목동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철거민들을 대거 수용한 역사는 성남시의 역사와 닮아있다.
성남시도 서울시가 설치한 '광주대단지 사업소'를 통해 철거민 집단 이주로 조성됐다.
광명 보람채 아파트와 같이 서울시에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다가 도시개발에 족쇄가 걸린 사례는 양주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양주시 내에 위치한 '용산구민 휴양소'를 두고 서울시 용산구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동떨어진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2000년대 후반 서울시 각 구에서 구민 휴양소를 만드는 게 유행처럼 번졌는데, 용산구는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용산구민 휴양소'를 조성했다.
서울 동작구가 안면도에, 서초구가 강원도 횡성, 용산구가 제주도에 자치구민을 위한 휴양소를 마련했던 것도 이즈음이다.
용산구민 휴양소가 들어선 기산리는 마장호수와 기산저수지 등이 인근이어서 양주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꼽힌다.
2017년 2월 용산구민 휴양소는 폐업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용산구는 방치된 시설을 활용해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양주시민들은 요양시설이 난립해 도시환경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결국 양주시는 2019년 치매마을 건립 반대 주민 의견을 모아 용산구에 통보했고, 이듬해에는 양주시의회가 치매마을 건립 철회 촉구 의견을 낸 바 있다.
용산구는 양주시를 상대로 건축협의 부동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정부지법은 2022년 8월23일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지자체법과 건축법에 근거해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 양주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용산구의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취소됐지만, 여전히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양주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고양시에는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립벽제묘지 등 장사시설 정리가 고양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난지물재생센터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쓰레기 처리시설, 서울시립고양정신병원까지 6개의 서울시 기피시설을 떠안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와 인접한 상암동에는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1963년 조성된 서울시립벽제묘지는 현재 신규 매장이 없어 고양시는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동개발 또는 고양시로의 반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례의 또다른 공통점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김성주·공지영·이시은기자 ks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