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못지키는 동물원법
동물원수족관법 '허가제' 5년 유예
관리사육 매뉴얼 법적 구속력 없고
전문검사관제, 유명무실 '반쪽짜리'
동물 방치·학대 문제로 몸살을 앓는 동물원의 난립을 막고자 동물원 영업이 허가제로 바뀌는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됐으나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5년 유예 적용을 받는 데다 새로 도입된 동물원 ‘전문검사관제’ 역시 유명무실해 반쪽짜리 제도 변화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면서 동물원 설립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그동안 최소한의 전시·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이 가능했는데,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갖추고 전문 관리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만 동물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또 이어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는 결정적인 맹점이 있다. 기존 운영 중인 동물원의 경우 5년 유예기간 동안 허가요건을 갖추면 되는 점이 그렇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다수 동물원이 콘크리트 바닥의 비좁은 시설에 머문 채 동물을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동물원 운영 관련 정부 지침인 ‘동물원 관리 사육 표준 매뉴얼’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해당 매뉴얼은 코끼리, 곰 등 특별관리종에 대한 사육 관리 기준을 포함해 국제 표준에 준해 동물별 복지 지침의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첫 환경부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의 변재원 수의사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매뉴얼이지만 지키는 국내 동물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기엔 현재 매뉴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동물원 감독을 위해 도입된 ‘전문검사관제’도 사실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월 동물 생태 및 복지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 검사관 25명을 뽑았다. 하지만 이들이 상근직이 아닌 민간 위촉직인 탓에 동물원 관리 권한을 쥔 지자체와 정보 교류 및 협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자체가 동물원 관련 민원을 접수해도 전문 검사관 선정부터 시간이 걸려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환경부는 전문 검사관 위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들이 지자체에 검사를 어느정도 나갔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원·고양·화성 등 검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도내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공통적으로 검사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검사관 운영 기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문 검사관을 모셔오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면서 “명확한 (운영) 기준 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 지침이라도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문 검사관 제도 목적은 전문성 보완, 자문 등으로 이들이 공직에 소속돼 상주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당장 제도가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법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유럽, 정부-민간 2중 감시로 '자정'… 한국, 휴폐업하거나 도망가도 '방치'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4-2)])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조수현·김지원·목은수 기자(이상 사회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