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강화군 접경지 소음 공격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12일 ‘오물풍선·소음공격,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3무(무능·무대책·무대응) 안보태세로 일관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의 신종 도발행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최근 접경지인 강화군 일대에 소음 공해를 발생시키는 이른바 소음공격([단독+영상] 북한, 쓰레기 풍선 이어 24시간 기괴한 소음공격)을 하면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군당국은 이날 북한의 소음공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별도 대응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민주당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에 이어 강화군 일대에 굉음을 동반한 소음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없는 대북 전단 살포 방관과 확성기 맞대응이 결국 북한의 기괴한 도발과 국민들의 불안감 확대로 귀결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강화군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남북 교착 국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민주당은 “안보가 정쟁과 정권의 아집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안보는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 정책 기조 전환과 함께 접경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윤석열 정부는 실속 없는 말잔치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하루 빨리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튼튼한 안보가 경제고, 평화가 곧 민생이다. 정부의 안일한 안보태세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