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방송을 중단해달라”는 북한 소음공격 피해지역 강화주민 요청을 국방부가 거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부평구을) 국회의원은 박 의원이 취합해 전달한 강화지역 소음공격 피해주민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3일 북한의 소음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강화군 송해면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대북방송 축소 혹은 장소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을 요청했고 박 의원은 최근 국방부에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대남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은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도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답변했음을 밝혔다.
박 의원은 강화도 송해면 인근에서 실시하는 대북방송에 대해 “여러 실효성 논란이 존재한다”며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방에 산이 위치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대북 확성기의 성능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납품 비리로 인해 유효 거리가 7km에 불과해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방송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북방송의 실효성 논란과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에도 이를 계속 송출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북방송 운영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군은 국민의 안전과 평온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방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