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서 조례·결의안 등 6건
국힘, 반대 또는 찬성 후 표결로 ‘압도’
민주, 기자회견·손팻말 의지 ‘무색’
2일 열린 성남시의회(의장·이덕수) 임시회 본회에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인 조례·결의안 등 6건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두 다수결 처리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2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재차 소수당의 울분을 꼽씹었다.
6건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및 ‘2050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민주당 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는 찬성 4명(민주당 3명·무소속 1명), 반대 3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청년문제는 인정하나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요지의 반대 발언을 했고 찬반투표에 붙여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연화 의원은 “식품위생 종사자는 감면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찬성하면서 역시 표결에 붙여져 원안 가결됐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됐다. 위탁운영을 줄곧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반대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까지 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 전원과 무소속 1명이 찬성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손팻말까지 동원하며 의지를 다졌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장권 의원은 “독도는 엄연한 우리땅이다. 민주당은 ‘독도영상 즉각 송출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왔는데 독도문제는 정부 몫으로 우리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준배·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과 ‘2050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당초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민영미·김보미 의원이 각각 ‘신상진 시장이 적극 추진중’·‘이미 탄소중립센터가 가동중이어서 행정 중복’이라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표출한 직후 다수결 과정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이준대 대표의원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여 부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분당~수서간 2단계 사업 결의안과 2050 기후위기대응 건은 의회 의정활동과 민의에 관한 사안들인데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이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때는 더 심했다”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원 이후 여러 사안으로 대립·대치해온 성남시의회 여야 갈등이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