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임시회, 6개 안건 모두 다수결 처리
청년기본소득·독도 결의안 '부결'
여당안 보건소 수가 개정 등 '가결'
"의회 역할 망각" 대치 격화 될듯
지난 2일 열린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보인(9월23일자 9면 보도=성남시의회, 쟁점 안건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조례·결의안·특위 구성 등 6건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뜻대로 모두 다수결 처리되는 장면이 연출됐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세를 과시했고, 민주당은 재차 소수당의 울분을 곱씹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선미 의원이 "청년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요지의 반대 발언을 했고 찬반투표에 부쳐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것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규정 신설과 관련해 민주당 정연화 의원이 "식품위생 종사자는 감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찬성하면서 역시 표결에 부쳐져 원안 가결됐다.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보건복지부 신속 승인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정됐다. 위탁운영을 줄곧 반대해온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앞서 기자회견까지 하며 결의를 다졌지만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성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지키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손팻말까지 동원하며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장권 의원이 "민주당은 '독도영상 즉각 송출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이준배·조정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2단계 사업 공원화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과 '2050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당초 쟁점 사안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다수결 과정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정치적 사안으로 몰아가고, 분당~수서간 결의안과 기후위기대응 건은 의정활동과 민의에 관한 사안들인데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다수당의 횡포이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는 더 심했다"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원 이후 여러 사안으로 대립·대치해온 시의회 여야 갈등이 이번 본회의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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