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검찰송치·자녀학폭 ‘위기’… 민주당 사퇴 등 ‘맹공’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연루돼 검찰에 송치된 의장 선거 문제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1 성남/김순기기자 [e-mail]

국힘 16명 의장 부정선거 연루

1명은 자녀 학교폭력 휘말려

민주당 세미나실서 기자회견

“지방자치·민주주의 훼손”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장 선거와 관련한 부정 혐의로 16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명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태에 휘말리는 등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의원 사퇴 및 대시민 사죄 등을 요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21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 16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10월21일자 8면 보도=의장 선거 비밀투표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들 검찰 송치)과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밀투표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경찰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고 송치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성남시의회는 총 34명 중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카톡방을 확인했고, 16명이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고 단체 카톡방에 인증샷을 올려 점검받는 방식으로 선거업무 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했고 자백도 받아냈다. 다만 이덕수 의장과 박 모 의원은 사진 촬영과 단체방 공유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이덕수 의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합당한 거취 표명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린 이 모 의원에 대해 “피해 학생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몇달 동안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경미하게 여겨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시의원 자격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했다.

또 “성남교육지원청이 가해자 5명 중 2명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만 학급교체를 했다. 불공정한 학폭위 처분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재심을 촉구한다”면서 “이 모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 사퇴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모 의원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처리했다.

성남시의회는 여야간 차이가 2석이지만 그동안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독주 형태로 운영(10월4일자 6면 보도=국힘, 다수당 뜻대로 … 민주 “횡포” 울분)돼 왔고 민주당은 소수당의 설움을 곱씹어왔다.

국힘, 다수당 뜻대로 … 민주 ＂횡포＂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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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6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소속 의원 대부분이 사건에 휘말리며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