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반복, 시민이익 침해 한계점
킨텍스 제3전시장 재원확보 등 필수 예산관련 고양시의회의 잇단 삭감에 대해 이동환 시장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시와 시의회 간 약속한 '상생협약'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4개월동안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의회 파행이 반복돼 시민의 이익 침해가 한계를 넘어섰다.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예산들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고 했다. 민선 8기 동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 용역예산이 5차례 삭감됐고 한옥마을 조성,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이 반복됐다. 또 지난 9월 임시회에선 시의회가 킨텍스 방문객이 머무는 호텔 건립 부지(S2부지) 매각까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칼질'이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 당시 광역철도망 확충방안 수립 예산이 진통 끝에 삭감됐고 2023년 본예산에선 기업 유치 관련 예산은 물론 조직의 손발인 업무추진비도 90% 삭감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장의 예산이 아닌 '시민의 예산'"이라며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 의회가 본연의 의무인 출석 및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아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던 일들도 지적했다. 작년 9월 임시회때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가 파행돼 학생 급식예산과 도로 보수 등 민생예산이 다음달 임시회에서 극적 처리된 바 있다.
이 시장은 "2024년 본예산 의결에 반발하며 제출했던 재의요구를 올해 2월 철회하고 지난 5월 의회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 하지만 의회는 협약을 맺은 당일 또다시 예산 표적삭감을 했다"면서 "의회가 원하는 상생이 '말로만 상생'이어선 안된다. 이제라도 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위한 상생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기를 바란다"고 의회의 강력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