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왜곡… 시의회 국힘 규탄"
광명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을 두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중립 위반'(10월29일자 5면 보도=광명시 노조지부장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갑론을박)을 문제 삼자 공무원의 정치표현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왜곡한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 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불법행위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는 그간 공무원의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은 부정부패와 관권 선거가 판을 치던 시절에나 어울리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는 관권 부정선거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4·19 혁명 이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이지, 공무원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 박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이 공무원을 이용해 행정 공공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규정했던 사실과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던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광명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조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권 부정부패 철저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5일에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선언 기자회견'을 잇따라 계획하면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도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강국 광명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 정치표현의 자유 억압은 민주주의 역행"이라며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권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당당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