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하남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총 8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시 전세피해상담소 운영 결과, 총 135건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건 가운데 8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특별점검과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만 5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신고한 거래신고내역과 보관중인 거래대장,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과 비교해 다운계약, 확인설명 의무 이행 확인,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특정인과의 대량계약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3개소는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아울러 시는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하남지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5건을 무자격 광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등으로 21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으로 14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 전세사기 피해 88건 확정… 3년간 중개사무소만 53곳 달해
입력 2024-11-13 19:15
수정 2024-11-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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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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