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산4리 마을 내부 갈등에 결국 ‘무산’

2021년 삼성리 자진 철회이어 2번째

향후 건립 추진 동력 약화 우려 목소리

4년전 사설화장장 소송 결과 재조명도

공설화장장 공모를 신청했던 양평군 지평면 월산4리가 결국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해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말 전진선 군수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공설화장장 공모를 신청했던 양평군 지평면 월산4리가 결국 마을 내 갈등으로 인해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 2023년 말 전진선 군수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 공설화장장 공모에 신청했던 지평면 월산4리가 결국 주민 내분으로 포기했다.

이번이 두 번째 공설화장장 추진 실패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건립 동력이 더욱 약해질 것이란 지적과 함께 4년 전 지역 내에서 추진됐던 사설화장장 행정소송에도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8일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2차 공개모집 유치신청 마을인 지평면 월산4리가 유치 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평면 월산4리는 지난 9월 말 마감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모에 주민 63%가 동의하며 양평지역서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월산4리 신청 부지는 군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심의를 통과하고 다음 단계인 건립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 건립신청서가 정당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마을 내 갈등이 발생(10월31일자 9면 보도), 결국 월산4리 유치위원회는 신청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거짓정보로 주민 동의 받아"… 양평군 화장장 제동 걸리나

련 문제를 제기,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군은 이달 추진하기로 했던 타당성 용역을 미루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다는 입장이다.30일 군에 따르면 군은 10월 말로 예정됐던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잠시 중단할 방침이다.앞서 지평면 월산4리는 지난 9월 말 마감된 종합장사시설 후보지 공개모집에 주민 63%가 동의하며 군에서 유일하게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군은 이달 중순경 신청서가 제출된 월산4리에 대해 공설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정식 서류심사를 진행,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약 두 달간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월산4리 주민들 사이에서 건립신청서가 정당한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며 '월산4리 화장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비대위는 최근 이와 관련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찬성 측에서 화장장이 아닌 수목장이 들어온다는 등 거짓 정보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입장을 발표했다.이후 비대위 측은 최근 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에게 담당자와의 면담자리를 요청, 면담에서 군 담당자에게 후보지 근거리 주민들에 대한 대책 및 군의 화장장 추진 원칙 공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찬성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어 주민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군은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당 문제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용역추진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용역에는 건립 관련 총사업비 산정, 경사도 등 개발여건 분석 등 화장장 추진에 필수적인 절차가 포함돼 있어 당분간 화장장 추진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현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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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원회는 “화장시설이 양평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화장시설 유치를 두고 마을 주민 간의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보고 주민화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2021년 용문면 삼성리 유치 자진철회에 이어 두 번째 공모에서도 군이 고배를 마시자 공설화장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평면의 한 주민은 “추진 전에는 화장장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았으나 막상 시작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지역 내 화장장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다시 공모한다고 해도 신청 마을들이 겁을 내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유치 실패로 인해 2020년 관내 사설화장장 추진 소송 결과에도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시 지역의 한 추모공원이 사설화장장을 추진했지만 군은 주거환경 악화 및 입지 부적정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 처분해 행정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군의 손을 들어줬는데, 군의 공설화장장 추진 의지 또한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례와화장문화연구포럼 박태호 대표는 “군의 이번 유치 철회로 사설화장장 등의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종교 등으로 인해 사설은 그 반발이 공공보다 더 거세다”며 “군은 현재 인구가 12만명 이상이며 점점 느는 추세여서 화장장이 이른 시일내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될 것이다. 입지선정에 있어 공모방식 이외에도 국유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일단 월산4리 마을의 철회신청서를 수리하고, 해당 과정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향후 공설화장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