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변경·인근 아파트 건립 설정
‘사업자 수익성 보장’ 특혜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의 의료시설 및 지원시설 용지 매각을 위해 인근 유보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아파트 건립을 보장하는 패키지형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매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화성시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화성동탄2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패키지형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모형 토지매각, 11월19일자 8면 보도)’에 들어갔으며 22일 사업설명회에 이어 오는 25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2월26~27일 사업신청서류 접수, 내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안에는 의료시설(4만3천659㎡), 지원시설(3만5천309㎡)에다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일반 상업지역 2개 블록 C32(5만5천593㎡), C33(5만7천410㎡)을 묶어 4개 블록을 패키지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예정가격은 9천억원 안팎이다. 상업지역 2개 블록엔 주상복합 아파트 4천300여 가구 건립이 가능하다. 총공사비는 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병실 확충을 노린 대학병원과 수익성을 겨냥한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LH가 의료시설용지의 단독 매각에 실패하자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유보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공동주택을 짓게 하고 최소 700병상 이상을 운영 중인 대형병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쌓은 패키지형 개발사업이다.
여기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상업용지 주변에 초·중학교 용지 공급, 문화공원 신설 및 대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형병원이 들어서는 기존 의료시설용지 뒤편에 위치한 중심지원형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의료지원형 도시시설용지로 변경,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도 가능토록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탄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유보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 확보라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병원 건립조건으로 의료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해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과거 의료용지의 단독매각이 유찰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변경을 추진한 것”이라며 “병원건립 조건을 통해 열악한 의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탄2신도시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들어서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