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육성·진흥할 기업 없다”

시기상조론 고수… 설립 부결

市, 토론 개최 뒤 재논의 ‘귀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더불어 기업들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사진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감도. /경인일보DB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과 더불어 기업들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사진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감도. /경인일보DB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024년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올해에만 4차례 광명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했다.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시 산업여건 변화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367억4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2천만원,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기상조론’을 고수(3월21일자 8면 보도)하고 있다. 지원을 받을 이렇다 할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광명산업진흥원부터 설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명산업진흥원, 시의회 문턱 못넘으며 출범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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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는 6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은 어렵게 됐다. 복지문화건설위가 해당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지부진한데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명산업진흥원 필요성이 시기상 이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문화건설위 위원들은 31개 시·군 중 산업진흥원이 설치된 곳의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설립 초기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한 몫을 했다. 실제 시는 당초 7~8명 수준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20여 명을 선발해야 돼 인건비 부담이 2~3배 정도 증가했다. 시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차기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총선 등으로 인해 임시회가 오는 6월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연내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주문한 사항을 검토해 다음 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가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원 선출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연내 출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산업진흥원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시 산업여건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과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2021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또한 타당성 용역결과, 생산유발효과 367억4천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3억2천만원, 고용유발효과 414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https://www.kyeongin.com/article/1683337

이날 상임위에서 김종오 의원은 “현재 광명시에 진흥·육성할 기업이 없다”며 “기업이 유치되고, 후에 진흥·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선조건(기업유치)이 안 됐는데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진서 위원장도 “기업을 유치하려는 모습이 안 보인다. 조례를 조금씩 바꿔 승인만 받으려 한다”며 “앵커기업 유치를 하고 조례 심의를 받아라”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시는 “현재 2~3명의 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면서 2만3천여 기업과 향후 들어올 기업에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진흥원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 품질검사, 특허지원, 고가장비 공유, 네크워크 강화, 정부 혁신과제 수주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성남시의 사례를 들어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시의회를 설득하기엔 부족했다.

결국 시는 내년 1월 중에 집행부와 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 등이 참여하는 토론·간담회를 개최한 뒤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