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러시아어 서명부 제작

외국인 참여 독려에 ‘견제’ 시선

“국회 발의조차 안돼, 오해 소지”

안산시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을 외국인 주민까지 포함해 연말 30만명 참여 목표를 세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민청 설립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 시가 공식행사에서뿐 아니라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시민 자율형 서명 부스까지 운영하자 시민들의 피로감을 내세우며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12월 말까지 30만명을 목표로 시청 누리집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명부를 영어·중국어·러시아어까지 만들어 외국인 주민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서명부. 2024.11.25/안산시 제공
러시아어로 작성된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서명부. 2024.11.25/안산시 제공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올해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시는 꿋꿋이 국내 최대 상호문화도시로서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온 만큼 이민청 유치 적합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법 촉구를 위해 외국인 주민의 손도 빌리고 있다.

인구소멸이 시작된 시는 시·군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이민청을 통해 인구위기 등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관내 민주당 및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시선으로 보며 ‘견제’하는 분위기다. 이민근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관내 국회의원 3명과 경기도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안산시의회조차 11대 9로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 의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 이민청 유치 서명 운동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거를 앞둔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의 이름과 이민청의 명칭이 비슷하다는 것도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게 지역 정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의 모든 행사의 마지막에 이민청 유치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고 공직자들을 통해 시민 서명까지 받고 있어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며 “정부의 이민청 설립 움직임이 없고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서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