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토론회
고령화 속 항공수요 증가 불확실
정부 계획 없는 지자체 월권행위
국가자원낭비·환경파괴 등 지적
경기도와 수원시의 화성지역 내 경기남부국제공항건설 추진은 여객 물류 수요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고 자치권 침해 및 지자체 월권행위란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상환)와 송옥주(민·화성갑) 국회의원실이 2일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추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수송량중 해상운송은 99.7%이고 항공운송은 단 0.2%에 불과하다”면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경제성장률 침체로 항공수요 증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전국 15개 공항중 11개가 만성적자인데도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제주, 서산, 대구경북, 울릉 등 10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중”이라며 “이들 신공항의 여객 및 화물처리와 수송능력이 충분히 확보돼 굳이 첨단화물의 수출용 명분을 쌓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매우 타당성이 낮고 경제성 역시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공항 건설에 대한 법리적 모순도 제기됐다. 공항 건설은 명백히 국가사무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건설계획이 없는데, 자치단체가 유치 촉진 지원 등의 문언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월권행위란 것이다.
또 경기국제공항은 지방자치법상 화성시 자치권을 침해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지역과 정치적 이해를 위한 사업의 한계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자원낭비와 환경파괴로 귀결된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상환 위원장을 비롯해 박혜정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황성현 경기환경연합 정책국장, 삼프로TV언더스탠딩 기자,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