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투명 행정 반복’
‘주민들 금전적 정신적 피해’
‘해지 신청 처분 취소해달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와 관련,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해지 신청을 하자 위례신도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2일 “서울특별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정 해지 신청에 대해 지난 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민자사업 해지 신청 처분은 절차상의 불법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주요 재원 분담자인 주민들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재추진 기회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지 신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석 대표는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지난 2024년 7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됐고 단체로 공식 등록됐다. 현재 회원 수는 1천명을 넘어 위례신도시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자리 잡았다”면서 “서울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을 외면한 이상,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위례신도시는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 요지로 계획됐으나 현재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미 3천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했지만, 위례신사선은 여전히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서울시의 행정 실패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은 이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울시는 시민을 무시하며 불투명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은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다. 우리는 주민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사업이 현행 민자사업 방법으로 추진이 어렵다 보고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민자사업 해지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 민투심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