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입장 서한문 전달

이상일 용인시장은 2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11월11일자 8면보도)에 반대한다며 이번 달 중으로 이 문제를 심의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시민과 시장의 뜻을 잘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냈다.

죽전동 채석장 설치… 여전히 불허하는 용인시

인가 처분에 한 기업이 불복, 다음달 산업부 재심의를 앞두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10일 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만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자 학교 인근인 죽전동 산26-3 일대 18만9천587㎡에 노천채굴식 장석 광산을 추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021년 A사의 광업권 설정 신청을 받은 산업부가 시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부터 부동의 의견을 냈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시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2021년 12월 '존속기간 20년'으로 광업권 등록을 하자 A사는 2023년 경기도에 채굴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절차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23일과 올해 1월4일 도의 1·2차 협의 요청에 개발행위 불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시 의견을 참조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을 했다.하지만 불복한 A사는 산업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위원회는 지난 7월31일 도의 처분이나 A사의 증거자료 등이 모두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 부족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는 오는 12월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이에 시는 인가권자인 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광업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A사가 채석장을 운영하려는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채석장 운영 시 대규모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해당 임야의 임상이 매우 양호해 개발보다는 보전할 가치가 높고, 대상지의 경사도가 시의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17.5도)보다 훨씬 급해 개발허가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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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안덕근 장관에게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2021년 6월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용인특례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A사는 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를 앞두고 만일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안 장관에게 현장 사정을 잘 살펴봐 달라는 뜻을 서한문에 담았다.

용인/조영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