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착오 착공 늦춰져
내년 상반기에서 내후년 초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에도 영향
성남시의회 행감서 책임론 대두
성남시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공언했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 착오(6월24일자 8면 보도)로 인해 오는 2026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조2천억원 규모의 백현마이스는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데다 8호선 판교연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행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박경희 시의원·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등에 따르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 12월 백현마이스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앞으로 사업의 인허가를 포함한 추진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성남시민의 오랜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겠다”면서 착공시기를 오는 2025년 상반기로 특정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착오로 ‘2025년 상반기’ 착공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현마이스 사업 부지인 분당구 정자동 1번지 백현지구(20만6천350㎡)는 녹지로 도시개발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단기간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가능하다고 오판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10월께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착공을 위한 인허가·토지매각 등에 3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따라 착공은 2026년 초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진행된 시의회 행감에서 성남도개공 박민우 사장은 “내후년 초나 착공이 가능하다. 서둘러 내년 12월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현마이스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시는 당초 올 상반기에 예타를 재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상향’의 핵심으로 꼽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내년으로 늦췄다.
행감에서 박종각 의원은 “백현마이스때문에 지하철 8호선 연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경희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숙원사업인데 백현마이스로 인해 성남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맞물려 성남도개공의 책임론을 제기됐다.
박 사장은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라는 대로 했다”며 시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성남도개공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시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고, 당초 성남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판단하였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 의견에 따라 변경된 경위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