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혁신구역 예산 통과 주목
정부 선도사업 지정 필요한 용역비
9월 추경 예산안 편성땐 전액 삭감
다수당 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
“사업 확보 방안·재원조달 등 의문”
의정부시가 역점 추진하는 의정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용역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돼 이번엔 여소야대의 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시혁신구역) 수립용역비’ 8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이 예산은 의정부역근린공원 일대를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용역비다.
한국형 화이트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면 토지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데, 시는 용역을 거쳐 이 사업의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특례를 바탕으로 의정부역세권을 고밀도 복합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선 의정부역세권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포함한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리려면 의정부역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이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9월5일자 5면 보도)된 바 있다. 시의회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다.
오는 9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시의회에선 이번에도 쉽지 않은 기류가 흐른다. 특히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 요지부동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사업성 확보 방안이나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다”며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활용되다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역 실정을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피해는 시민들이 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대로 의정부역 일대를 방치하자는 것인지 매우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없인 통과가 어렵기에 개개인별로 찾아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시의회를 찾아 사업의 취지와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가져올 미래가치와 남은 행정절차를 생각할 때 이번 본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시의회의 합리적 지성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