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예산 437억 중 137억 삭감
파주시의회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예산 일부를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발끈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파주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예산 총 437억 원 중 30%에 달한 137억 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파주시는 예산삭감으로 청소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청소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성익 의원은 이에 대해 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산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손 의원은 “파주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역회사를 통한 원가산정 문제점을 제기했다.
손 의원은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복수업체 견적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 자체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용역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환경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그러나 “(청소용역)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면서 “해당 기관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용역을 수행하는 등 전문 원가산정기관으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원가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시는 특히 “(손 의원은) 원가계산은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시스템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반박하며 “원가산출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작업인원, 작업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가 산출됐다”고 원가산정의 정확성을 강조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적 업무”라며 “파주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은 파주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면서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