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희망도시로… 전국 최대 기초단체 ‘날갯짓’
2023년 인구 100만명 돌파 전국 5대도시 진입
서포터스 발대식·BI선포식 등 출범준비 박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권한 이양 자체처리 가능
기초·장애인연금 대도시 기준 상향 복지 확대
기존 4개 특례시 함께 특별법 개정 공동 보조
특별법 제정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력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특례시’.
화성시가 내년 1월1일자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 5번째 특례시이자 오는 2040년(154만명)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도시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오는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도시를 향해 날갯짓을 하고 있다. 시는 2023년 11월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명실공히 전국 5대 도시에 진입했다. 3년내 전국 2대 도시로의 진입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001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예산 규모 2천500억원에 인구 21만명에 불과했던 작은 도시였지만 23년 만에 예산 규모 4조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지방 자치 경쟁력 지수 8년 연속 1위, 재정자립도 전국 1위를 달성할 만큼 놀랄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이같은 지속성장을 바탕으로 시는 지난 6월 특례시 출범 준비를 위해 시민·전문가 등 50명이 참여하는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앞선 지난 4월에는 ‘특례시 추진단’을 신설해 특례 권한 확보와 행정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화성특례시 서포터스 발대식과 브랜드인 BI(사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화성특례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내년 화성특례시 출범과 함께 곧바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현재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 발행,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건축허가, 면적 3천㎡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 도지사 승인을 거치지 않아 시민에게 더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다 관광특구 지정 평가 등 시민의 필요와 눈높이에 맞는 화성시만의 특례행정을 펼칠 수 있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을 통해 벤처사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증대를 위한 일도 자체 추진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 특례시가 되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2종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인 8천500만원에서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긴급지원 소득인정액도 1억5천210만원에서 2억4천여 만원까지 오르면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특례시 출범을 통해 부여받는 17개 권한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 서비스와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올 한해 특례시 지정 예비단계부터 기존 4개 특례시와 함께 특별법 개정 및 제정에도 나서고 있다.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닌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개발과 주택 공급 문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유치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4개 구청제 도입, 시의 지속 가능 발전과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인터뷰] 정명근 화성시장
서울 1.4배 달하는 광활한 면적
일반구 신설 등 4개 구청 개청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와 관련 시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도시를 위해 오는 2025년 103만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00만 화성특례시의 성장동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기아차 등 대기업을 필두로 경기도 내 가장 많은 2만8천여 개의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운영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22개에 달해 다양한 분야에 좋은 일자리가 풍부하다. 시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임과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셋째 아동에서 첫째 아동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2023년 5월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다. 그 결과 2020년부터 3년 연속 전국에서 셋째아 이상 출생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144개소를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구는 급증하고 면적도 넓은데 행정조직은 그대로다. 일반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선 방안이 있다면.
“일반구 설치는 화성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오랜 숙원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4개 구청 개청을 협의중이다. 화성시는 844㎢로 서울의 1.4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등 권역별, 지역별 특색이 매우 뚜렷한 지역이기에 특색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과 맞춤형 구청 조직이 필요하다.”
- 화성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시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전략산업 투자유치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1일자로 투자유치과를 신설해 기업투자 유치에 전념하고 있다.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3대 전략산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11조2천500억원 가량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유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GRDP(지역내총생산) 100조원 시대를 만들겠다. 인구 200만 메가시티로 발전하기 위해 미래 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다.”
-103만 시민께 한마디.
“화성시민 누구나 ‘나 화성에 살아’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임기를 채워가겠다.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실천하겠다. 더 살기 좋고, 더 일하기 좋고, 더 즐거운 도시를 향해 2025년, 103만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겠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