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예비심사서 137억 삭감
검증 없는 용역사 원가산정 지적
市 “법대로… 시민피해 우려”
파주시의회가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예산을 30% 삭감하자 파주시가 “청소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며 발끈하고 나서 논란이다.
8일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최근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예산 총 437억원 중 30%에 달하는 137억원을 삭감했다.
이와 관련 손성익 의원은 지난 6일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투명, 공정,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예산 산정방식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관련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는 원가산정 용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해 결과를 도출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는 데이터가 조작, 변조 등 왜곡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인건비와 장비 산정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용역회사를 통한 원가산정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 등 독립 검증위원회를 통해 독립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복수업체 견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시는 청소용역 원가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관련예산 삭감으로 인해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미화원을 30% 이상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청소업무가 사실상 마비, 시민 불편 또한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원가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규정에 따라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했다. 해당기관은 2023년 말 기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용역을 수행하는 등 전문 원가산정기관으로 많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손 의원은)원가계산이 전문 용역기관에서 산출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독립적인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자체시스템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시 관계자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생활폐기물 예산은 시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해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확보하면 추경을 통해 세울 수 있다”면서 “청소시스템 마비와 환경미화원 해고가 우려된다며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를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받아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