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 책임전가” vs “재활용률 향상”
市, 내년부터 길거리 운영 본격화
환경단체·민주당 문제 제기 갈등
불법투기·폐플라스틱 혼입 지적
野, 예산삭감 요구… 與도 ‘우려’
성남시가 내년부터 길거리에 쓰레기통(가로쓰레기통)을 본격 운영하기로 하자 환경단체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일고 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일부 지역에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왔다. 가로쓰레기통은 버리기 쉽게 쓰레기통 뚜껑을 제거하고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일반용과 재활용 2개 통으로 구성됐다. 또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 사용량 증가에 따라 측면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별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로쓰레기통을 내년에는 모두 1천500개를 설치해 전 지역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 인식이 많이 개선된 만큼 시민이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비 15억원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원 등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의 책임을 공공으로 전가하는 행위다. 불법 투기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관리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고 폐플라스틱이 더 많이 혼입돼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남시는 분리배출을 통한 소각쓰레기 배출량을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정책의 결과로 성남시는 2024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하지만 가로쓰레기통 설치, 거점배출 및 쓰레기 보관함 설치는 성남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과 상충하고 오염원인자책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가로쓰레기통 설치 예산의 50% 삭감을 요구했다. 이군수 의원은 “가로쓰레기통 설치 계획이 과도한 물량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다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설치를 위해 50% 삭감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요구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찬성 4·반대 4)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로쓰레기통 전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A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적잖은 의원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