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화 시의원, 축제추진 문제 질타
공용차량배정 법령 위반사례 지적도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이 여주시의 행정과 예산편성 개선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7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하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자’란 주제로 행정의 적법과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은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는 여주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시의 축제 추진과정서 발생한 문제를 따졌다. 그는 “시 조례에 명시된 축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축제의 목적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중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축제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고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공용차량 예산편성에서의 법령 위반 사례도 지적했다. 그는 “공용차량 배정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정하게 분배하는 중요한 행정행위”라며 “관련 업무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관리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밖에 여주시의 주차장 조례 위반, 위탁기관에 자산취득비 편성과 수탁사무 선정 하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행을 언급했다. 그는 “속도만을 강조한나머지 필수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시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의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이런 사례나 다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심의에서 법에 근거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회수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25일 개회식에서도 ‘해태’란 주제로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행정 지연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의 느린 속도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 시행일 40여 일전, 업무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인지하고 부서에 시범사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사업추진을 요청했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안전하고 보호받는 교통체계 속에 이 장치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이용자의 요구와 방치된 장비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 보행자들의 민원이 상존하는데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