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둘째 50만원 지급서
첫째아이도 지원하는 조례안 발의
10월 임시회 이어 이번 회기도 부결
市, 현금성 지원 부담 등 고민 깊어
수원시의회 배지환(국·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수원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배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계속 시도하겠다는 입장인데, 시는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해 고심하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둘째 아이부터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현행 시 정책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50만원, 둘째 아이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시의회 제387회 임시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는데 이번에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배 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수원시만 첫째 아이 지원금이 없다”며 “조례 가결을 위해 내용을 보완해 재차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배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지만 조례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시 입장에서는 중앙부처와 중복되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정책을 통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해당 정책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로 운영돼 지난해 수원에서 114억여원이 지급됐고, 이 중 20억여원을 시가 부담했다.
이와 별개로 시가 현재 운영하는 출산장려금이 20억여원 지출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돼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여기에 추가로 25억여원이 더 발생할 것이란 게 시의 전망이다.
또 수원지역 출생아 수의 특성상 첫째 아이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부분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출생아 수 5천600여명 중 첫째 아이는 3천600여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원시 출생아 수 6천여명 중 첫째 아이는 65%(3천900여명)였고, 2022년엔 전체 출생아 6천700여명 중 첫째 아이가 61%(4천100여명)로 비율이 비슷했다. 이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지급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세수가 넉넉했다면 가능한 모든 아이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은 것이 시의 마음”이라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출생 대응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지금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