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방식 이견… 국힘 “시장이 예산 편성” 민주 “市와 의회 힘 합쳐야”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에 폭설 피해 복구 지원예산 500억원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
의회는 19일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와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의 등을 보류 결정했다.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기반으로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 재정적 지수, 적설량 등을 고려해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원예산은 폭설로 인한 총 피해액 1천869억원에 비해 국·도비와 시비 등을 합쳐 370억원에 불과, 내년도 본예산안에 추가 지원예산을 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결정에는 의회 여야 모두 공감했다. 다만 지원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7년만의 폭설로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심한 것은 물론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는 전년대비 예산 규모가 9% 증가했음에도 폭설 피해와 같은 재난상황 대응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승인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뿐 예산 편성 권한은 없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 즉 시장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완료 당시 폭설 재난이 발생하기 전이었던만큼 본예산에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없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잘잘못을 따지기 전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최악의 경기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협의하기 위해선 시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며 “폭설, 계엄 사태와 더불어 경기침체 장기화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 1명당 10만원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