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근원은 ‘버려진 양심’
특정업체 특혜·전관 예우 등 의혹
관행적 수의계약에 불신만 깊어져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삭감 초강수
미화원 임금감소·구조조정 우려만
경기도 일선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맡은 청소대행업체들의 선정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업체간 사전담합, 지자체 공무원과의 유착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탈락 업체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의회는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고자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등 초강수를 던졌지만 ‘생계 위협’, ‘쓰레기 대란’을 주장하는 업계와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최근 화성시에선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개경쟁입찰 공모때부터 기존 12개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논란(12월13일자 7면 보도)에 불을 지폈다.
이어 공모 당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용역금액(기초금액)이 큰 순서대로 개찰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실제론 구역별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복수 구역에서 1등인 경우 1지망 우선순위 신청 구역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결국 화성시에선 불공정 논란 속에 기존 12곳 중 11곳이 재입성에 성공하며 ‘기존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성남시도 지난 6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2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음 위탁받은 6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종이었다가 시가 용역을 발주하기 직전인 지난 3~4월에 ‘성남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3개 업체는 작년 하반기 설립된 회사로 2개 업체 대표가 퇴직 공무원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파주시 역시 지난해 11월 경쟁입찰을 통해 구역별 13개 업체를 선정했지만 탈락 업체의 ‘공무원 유착 의혹’ 제기 고소장이 접수되고, ‘선별장 없는 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파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개월여 간 진통이 계속됐다.
최근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관행적 수의계약에 따른 장기독점 운영에 대한 업계 반발과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자 저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체 선정부터 온갖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지역에선 시의회가 예산삭감을 강행하는 등 칼을 빼들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의 30% 137억원을 삭감했다가 표결 끝에 437억원 전액 반영하기로 결정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안산시의회는 10%에 해당하는 54억여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시민만 피해’라는 주장과 지역 환경미화업체 미화원들의 임금삭감·구조조정 우려로 번지면서 뾰족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하지은·장태복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