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지 못한 청소대행업체 선정
지자체 연간 수백억대 예산 투입
초기 비용 크지만 장기계약 보장
‘공개입찰’ 상위법 근거규정 없어
문제 업체 제외·사후평가도 지적
지자체들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문제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울산 울주군 등 전국에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비위·유착 의혹으로 업체간 혹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반복되면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평생 먹거리’ 보장 인식
지자체의 청소대행사업은 연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경기도 내에선 수원시가 655억원, 용인시 416억원, 화성시 800억원, 안산시 606억원, 남양주시 400억원, 파주시 437억원, 안양시 27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규모 사업인 만큼 초기 비용이 크지만 일단 선정되면 사실상 장기 계약이 보장된 ‘평생 먹거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 등 특수장비가 수억원을 호가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다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한 미화업체 관계자 A씨는 “선정만 되면 ‘평생 먹거리’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수억원이 들어가는 고가의 청소차량을 갖추고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에서)지속성을 보장해준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업체 B씨 역시 “초기 비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구두상 다년 계약을 약속받기 때문에 믿고 장비를 구입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그럴 것”이라면서 “어느 지역에선 공무원이 먼저 특정 브랜드 매장의 차량 구매를 요구해 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상위법 부재 ‘구조적 맹점’… 정부 차원 ‘시스템 개선’ 필요
= 전문가들은 상위법 부재를 청소용역업체 선정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하며 공개경쟁입찰시스템의 불투명한 구조적인 맹점에 주목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홍근석 박사는 “명확하게 ‘공개입찰을 하라’는 상위법 근거규정이 없는 기초지자체의 사무이기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업체 선정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경쟁입찰시스템은 평가자들의 구성이 첫번째 이슈가 될 수 있다. 공개입찰의 형태를 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를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계약형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수의계약과 달리 계약 관심도가 올라가 업체의 불만제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전문가와 지역 정치인 등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홍 박사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선정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자체가 평가를 강화해서 업체를 배제하는 방식 등 국가 차원의 사후평가 시스템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전문성·기술성 등 업체의 진입 허들을 높인다면 영세한 업체들에겐 진입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진입 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손성익 파주시의원은 “모호한 선정기준이 반발을 야기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제도화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용역계약 체결 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학계, 정치인,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현장 직원 대면인터뷰 등 지자체의 적극행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밀어주기식 담합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확인 후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공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관련, 폐기물관리법상 별표나 시행규칙을 구체화해 명확하게 규정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장태복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