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시의회에 가로막힌 ‘의정부역세권개발사업’

시의회 본회의 내년도 본예산 의결

공간재구조화 용역비 8억 반영 무산

與 재검토 요구에도 “합리적인 견제”

23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캡처

의정부시가 역점 추진하려는 의정부역세권개발사업이 또 여소야대의 의정부시의회 벽(12월3일자 9면 보도)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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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시혁신구역) 수립용역비’ 8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이 예산은 의정부역근린공원 일대를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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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안건에서 일반회계 10개 항목 17억4천600만원을 삭감한 1조4천833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한 의정부역세권개발사업 관련 예산 8억원(도시혁신구역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용역비)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부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게 용역예산부터 깎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산 삭감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작금의 예산상황을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려운 사업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본회의 초반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과 민주당 김지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의정부역세권개발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밝힌 데 이어, 예산안이 상정되고선 국민의힘 김현주·김태은·권안나·김현채 의원과 민주당 이계옥·김지호·조세일 의원이 나서는 격론이 이어졌다.

결국 표결에 붙인 결과 예결위가 삭감한 예산안이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7석으로 다수당이며, 국민의힘 5석, 무소속이 1석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은 전액 삭감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23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표결과 /의정부시의회 유튜브

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은 지난 9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두 번째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사업을 두고 민주당이 일부러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시를 위한 합리적인 견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고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내년 본격적으로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을 진행해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의정부역 일대를 종합 개발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던히 도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는 대상지로 선정되고도 시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