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존 6~7% 인센티브 10%로
260억 더 필요… 국도비 충당 계획
尹 정부 ‘지역화폐 지원사업’ 난색
국힘도 “일방적 증액” 난항 우려
수원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충전 한도를 크게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놨으나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원 확보는 숙제로 남았다. 타 사업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증액이라고 반발해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내년 인센티브 할인율은 6~7%에서 10%로, 충전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엔 인센티브 할인율이 2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내년도 예산편성에 시정 이미지 마케팅비, 시 고문변호사 운영비 등 101건에 사용되는 비용 3억여 원을 일부 삭감하고 이를 수원페이 등 25건의 예산 16억여 원 증액에 사용키로 했다.
예결위의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증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종철(광교1·2동)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원시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 예산안 처리를 진행했다”며 “수원페이 확대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과 아무 논의없이 진행시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수원페이 확대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선 411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예산편성액인 150억여 원에 비해 260억여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번 예결위 심사를 거쳐 16억원이 확보된 시는 남은 금액을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은 매년 크게 감소했다. 2021년 300억여 원의 수원페이 관련 예산 중 51%(150억여 원)가 국비 지원액이었지만 2022년부터 전체 325억여 원의 예산 중 국비 지원 비율은 12%(38억여 원)로 대폭 줄었다.
이후 지난해에는 10%(26억여 원)로 줄었고 올해는 7%(14억여 원)에 그쳤다. 시는 줄어든 국비 지원액만큼 도비 지원액 비율을 늘려 지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시 예산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도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에 긍정적이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며 “국비 또한 내년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