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上)
앞선 초고령사회 일본은 어떻게 했나
70세 이상부터 면허 갱신절차 강화
75세 이상은 인지검사도 통과해야
스티커 부착·‘서포트카’ 기술 도움
도입 4년뒤 사고 9만 → 6만7천건
지난 20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31세 어머니와 3세 딸이 차에 치여 숨지고 10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당시 87세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평소 두 개의 지팡이를 짚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일본 사회에서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나라 일본 역시 고령운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했고, 같은 해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강의와 운전지도 등 고령자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009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화해 의사의 진단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2022년 5월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 조건을 강화했고, 75세 이상 운전자 중 지난 3년 간 교통법규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 면허 갱신을 위한 운전기능검사를 치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대한 타인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70세 이상 운전자의 차량에 스티커 표식을 권장했고,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이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막기 위해 ‘서포트카’ 제도를 도입했다.
서포트카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이 갖춰진 차량으로, 전·후방 센서가 물체를 인식하면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내고, 그럼에도 페달을 밟지 않을 시 자동으로 멈춰서는 기능을 탑재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신차의 경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서포트카 도입은 실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감소로 이어졌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7년 최초 서포트카 도입 이후 2018년 9만여건에 달했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6만7천여건까지 떨어졌다.
일본 국토교통성 물류·자동차국 기술·환경정책과 타다후미 시마 주사는 “일본 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매년 100만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서포트카 도입 이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을 보면 서포트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무화 전에도 서포트카 보급 100만대를 목표로 구매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성능이 더 향상된 ‘서포트카S’의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타다후미 시마 주사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일본 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서포트카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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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