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재건축 이주단지 ‘마찰음’
야탑동 621번지 주민들 조성 반발
지역 정치권, 철회 요청 한목소리
신상진 시장, 취소 요구 공문 보내
사전협의 여부 둘러싼 진실공방도
첫삽도 못 뜬 서현지구 재현 우려
분당재건축과 관련해 분당 중앙도서관 인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1천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이주 지원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놓고 성남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면 대립하고, 지역민들과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12월26일자 1면 보도)하는 등 심한 진통이 일고 있다.
■ 취소 vs 예정대로
= ‘야탑동 621번지 이주단지’ 계획은 지난 18일 국토부 발표로 공개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이대엽·이재명 전 시장 때 현 분당보건소를 이전해 공공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했던 곳으로, 신상진 시장 들어 분당보건소를 현 위치에 증축하기로 변경하면서 현재는 미개발 녹지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등이 반발하자 신 시장은 지난 23일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변경 불가’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에 지난 27일 한발 더 나아가 국토부에 정식으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국토부는 같은 날 ‘예정대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신 시장은 “주택공급 규모 등 제반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차례 성남시와 협의했고, 10월28일에는 성남시장을 만나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 지역민·정치권 반발
= 야탑·이매동 지역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25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역민들은 ▲교통난 심화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갖가지 문제 발생 ▲자신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개발이 의견 수렴 하나 없이 졸속 진행 ▲영장산 자락 자연환경 파괴 등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난 28일에는 탑경남아파트 노인정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집단행동 방향 등을 논의했고, 29일 오전부터는 야탑역에 천막을 치고 서명·시위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성남시의회 여야도 입장문·긴급 결의문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향후 전망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타 지역은 신도시 내외 공급물량으로 이주대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분당은 수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탑동 621번지를 꺼내들었다. 시 역시 분당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19년 분당구 서현동 110일원(24만7천631㎡)을 ‘서현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하고 2천여가구 건설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근 서현동 주민들은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반대 운동을 진행했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서현지구는 880여 가구로 축소된 상태지만 현재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야탑동 621번지에 대해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제2의 서현지구’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야탑동 621번지는 분당재건축과 맞물려 적기에 실현돼야 하는 데다, 서현지구는 당시 시장이나 여당 측이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시장은 물론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강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취소를 원한다면 대안을 마련하라.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주 수요를 감안해 2025년 선정물량의 조정 등을 경기도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시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달라”는 입장이다.
분당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매년 1만2천가구씩 추가되며 오는 2035년까지 이어진다. 이주단지 문제를 놓고 시와 국토부 간 평행선이 지속될 경우 분당재건축 자체가 지체되거나 혼선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