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실 예산 전액삭감 문제 새로 불거져
준예산, 신규사업 못하고 행정기능 마비
장애인·노인 등 사회약자 지원에도 차질
20명 가까운 공무원 새해부터 손 놓아야
김포시의 내년도 준예산 사태(12월12일자 6면 보도=김포시의회 감투싸움에 골드라인 증차 무산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애초 준예산 위기를 초래한 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은 해결됐는데, 시 홍보담당관실(이하 홍보실) 예산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면서 훨씬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시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도 살림을 준예산으로 꾸려가야 한다.
준예산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시점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이다. 공무원 인건비 등은 집행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어 행정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된다.
준예산 체제가 시작되면 또 참전명예·독립유공자명예수당 등과 교통분야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 지원길이 막힌다. 학교급식우수가공품 및 보육교직원장기근속수당 등 교육·보육 분야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하굣길 어린이보호, 장애인·노인·북한이탈주민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등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여야 7대7 동수인 김포시의회는 홍보실 예산 삭감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홍보실 예산 전체를 없애려 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홍보실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새해가 시작되고 20명 가까운 소속 공무원은 손을 놓아야 할 상황이다. 국민의힘 측은 홍보실이 홈페이지·공식SNS 운영, 시정소식지 발행, 현장영상 중계 등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들어 시민들에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삭감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홍보담당관이 그간 상임위 등에서 줄기차게 시민 대의기관을 경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홍보실 예산 편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7일 밤늦게까지 양측이 갈등 봉합을 위한 물밑 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 홍보담당관이 대의기관 경시 주장
국힘 “행정정보 전달…시민들에게 피해”
정영혜 “우린 노력, 준예산은 국힘 선택”
한종우 “사적 감정으로 심의해선 안 돼”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지자체 의회마다 준예산이 너무 가볍게 다뤄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준예산 도입 당시 취지가 의회 해산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에서는 역대 준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없다.
하지만 지난해 고양·성남시의회가 준예산 체제를 결정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안성시의회가 가까스로 준예산 사태를 피하고, 현재 사무총장 거취논란이 있는 경기도의회도 예산안이 벼랑 끝까지 몰리는 등 준예산이 정쟁의 수단으로 남발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산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는 관심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부서 예산을 통째로 날려버릴 명분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 “우리는 이견을 좁히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국힘 측이 홍보담당관 방탄을 위해 ‘홍보실 예산 삭감하면 준예산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편성이 향하는 수혜자는 시민이어야지 예산 심의의 기준이 홍보담당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정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건 시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