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된 구간 일부 변경해 귀추 주목
이용객 없는 지역 개설 형평성 지적
“신뢰 회복·소비자 중심 행정 절차”
집행부 “공식 입장 밝힐 단계 아냐”
화성시 향남읍 평리 일대 도시계획도로 ‘향남소로 2-8호선’의 일부 개설·폐도를 놓고 특혜의혹(9월23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화성시의회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폐도된 구간의 재지정을 집행부에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 위치도 참조
시의회는 30일 해당 지역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쟁점이 됐던 향남도시계획도로 2-8호선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방문후 정밀 검토한 결과, 일부 개설구간과 장기 미집행 해제된 구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장기 미집행 해제 구간의 일부는 이미 화성중앙종합병원에서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소로 1-9호선’과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장기미집행돼 해제된 2-8호선 일부 구간을 변경해 재지정 해줄 것을 시 도로과와 도시정책관에 공식 요청했다.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후 20년 경과시 폐도가 가능하나 이용객 없는 지역에 대해선 주민참여형으로 일부 개설하고 주민 이용객이 있는 나머지 지역을 폐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개선책을 요구했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수요자 중심행정을 위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공식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1997년 12월 향남읍 평리 주변에 발안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향남소로 2-8호선(총연장 368m)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다. 그러나 2018년 민가가 없는 상부지역 115m구간은 주민참여형이란 미명하에 개설했지만 이용객이 많은 하부지역 253m구간은 2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며 2019년 폐도시켰다.
폐도된 지역엔 3개의 대형건물(화성중앙종합병원, 발안중앙빌딩, 영암문화재단)이 자리하고 있어 하루평균 1천여 대 이상의 차량이 회차하는 곳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큰 도로에서 진출입시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