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 ‘저출산’ 혜택 강화… 최저임금 만원 시대 활짝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국가적 정책 과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복지·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처럼 지난해 우리 일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문제들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액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
배우자 출산 휴가는 기존 10일서 ‘20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전국 단위’ 지원 가능
고교학점제·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시행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정책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 고용·국방 등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돌봄 가족 지원 주력… 무제한 환급 꽃 피우는 ‘더 경기패스’
2025년 경기도는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간병·돌봄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부와 발맞춰 저출산 관련 지원에 주력한다. 더(The) 경기패스 같은 도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분야의 투자도 늘어난다.
‘간병 SOS 프로젝트’ 연 최대 120만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중 ‘취약계층’ 서비스 대상
격주로 4일 근무 등 도내 ‘주 4.5일제’ 시범
기후위기 대응, 건강피해 ‘보험·펀드’ 제공
◆ 간병·돌봄 확대 정책
올해 경기도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15개 시군)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연 10일 한도 내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최대 30만 원) 또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기존 연 4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한다.
◆ 저출산 및 고용 환경 개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하남, 광명, 여주, 양평, 포천, 구리, 과천, 파주 등 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도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노사 합의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금요일 반일 근무 중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에는 근태 관리시스템 구축과 공정개선 컨설팅도 제공된다.
임신·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예비 부모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임신·육아 관련 도서를 제공한다.
◆ 업그레이드 되는 ‘더 경기패스’
더 경기패스 이용자 중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기존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지만,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LIFE 플랫폼’이 시작된다. 더 경기패스 카드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 원(분기별 2만5천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도내 문화누리카드 지정 가맹점 807곳에서 적용되며 숙박, 체육시설, 도서 등은 제외된다.
◆ 기후환경 지원의 다변화
경기도가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보험을 지원한다.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제공하며 기후취약계층에는 입원비, 교통비, 구급차 비용까지 추가 지원한다. 보험금은 도민이 도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보험사가 서류확인 후 피해 도민에게 지급한다.
‘기후펀드’를 조성해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인천시, 커지는 ‘i + 드림’…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
2025년 인천에서는 교통 관련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돌봄 사업 등도 확대된다.
연안여객선 왕복 이용요금 완화 ‘바다패스’
첫째 50%·둘째 70% 환급해주는 ‘차비드림’
4월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 덜고
청년 재직자 목돈 기회 ‘드림For청년통장’
◆ 신규 多 교통분야
신규사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교통’ 분야다. 이달부터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실현한다. ‘인천 i-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들의 연안여객선 요금을 왕복 3천원(편도 1천500원)으로 낮추는 사업이다. 타 시·도 주민도 올해부터 정규운임의 70%까지 지원받아 30%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산정책을 연계한 i-차비드림 사업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아이 출생 시에는 50%까지,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70%까지 인천 i-패스 환급률이 확대된다.
오는 6월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이 검단신도시까지 연장되고, 12월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개통된다. 12월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는 기존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되며, 장애인콜택시는 특장차 20대·바우처택시 30대씩 늘어날 예정이다.
◆ 가족돌봄·복지 지원 확대
인천시는 올해 가족돌봄사업으로 ‘인천형 출산정책 i+ 집드림’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1일 임대료 1천원 임대주택을 내세우는 ‘천원주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또 올해부터 취약계층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50만원(인천e음 포인트)을 지원하고, 이달부터 ‘다함께 돌봄센터 야간·주말·아픈아이 돌봄 제공’ 서비스를 신규로 실시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
복지혜택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단가가 기존 1인당 월 1만3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확대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역시 카드·도시락은 9천500원, 단체부식은 8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 신규로 지급되고, 마을행정사와 마을노무사 사업이 신설돼 시민들의 행정·법률 서비스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 경제 등 일상 지원도
인천시는 4월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해 1인 소상공인의 월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인천시로 전입한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는 1인 최대 40만원 한도로 이사비(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 37만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반값택배를 확대 시행한다.
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인천 근무 청년에게 3년 만기 1천80만원의 목돈 마련 기회를 주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인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1인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조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고건·유진주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