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증액해야”
“정부는 한강수계자금 주민지원 사업비를 즉각 증액하라. 정부는 중복규제를 즉각 해제하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7일 여주문화원 1층 강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한강법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범대위 수석대표인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과 강천심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해 시·도의원, 범대위 고문 및 대책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 후에는 20분간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한강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장은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중복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규제 철폐와 주민지원사업비 증액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며 “7개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삭감한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2024년 9월25일자 1면 보도)의 원상복구와 증액을 요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복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의 폐지를 촉구하며, 7개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주민권리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