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21명 적은 선거인단 구성 이유
법원 “중대한 절차적 위법” 가처분 인용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제55대 회장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축구협회는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을 비롯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상 기호순)이 출마했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된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뒤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